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자진신고·피해회복으로 집행유예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해 뺑소니 혐의, 자진신고·피해회복으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사고가 난 뒤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사고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자신이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음에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충돌과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고 및 피해 발생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의뢰인과 상담한 직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이동 경로,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추적과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뺑소니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고 사고 발생 당시의 경위와 현장을 벗어나게 된 과정,

이후 스스로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사고를 계획적으로 은폐하거나 도피하려 했던 것이 아닌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

재판부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 자체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로어스가 주장한 자진신고 경위와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이미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인식 여부와 이탈 경위, 피해 정도, 신고 시점,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초기 대응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