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시비 중 돌 던져 특수상해 기소, 집행유예 받은 사례 

"공사현장 시비 중 돌 던져 특수상해 기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돌을 던졌는데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순간적으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돌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았고 결국 상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과 달리

돌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돌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른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돌, 유리병, 공구 등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돌을 직접 던졌고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실형을 막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사건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전에 계획하거나 흉기를 준비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한 점

•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수상해는 합의했다고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로어스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우발성 및 범행 경위,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