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는데, 법원 심리 과정에서 사건이 중하다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의 처분 여하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 기소 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은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전과라도 남게되면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즉결심판이 기각되어 기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5. 4. 경 지인들과 자정까지 음주를 한 후 집까지 도보로 귀가중이었습니다. 이동중 피로감을 느끼자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역 근처에서 이용료를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공유자전거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전기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고 탑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km 거리를 이동한 후 근처 노상에 자전거를 방치하고 자택으로 도보 귀가하였습니다. 음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후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본인의 혐의를 인지했습니다. 자신이 절도범이 된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자전거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에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이동경로를 찾아 역추적하였고, 노상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찾아 회수한 후 이를 경찰에 반환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는 즉결심판을 기각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을 경우 의뢰인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저를 뒤늦게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즉결심판 청구기각과 형사절차 전환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될 경우 수사자료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범죄의 죄질,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예외적으로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절취된 자전거가 몇백만원에 이르는 고가인 점,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절취했다는 점으로 인해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형사공판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정황상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어 무죄 주장은 어려웠고, 즉결심판이 기각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상 검찰이 근시일 내 약식명령 등 정식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기소 전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였습니다.
1. 위법성 경미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인 것 마냥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전기자전거의 영구적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약 1.2km 정도만 사용한 후 방치하는 등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회복과 합의서 작성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구글 타임라인을 검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여 자전거를 찾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 원물을 이미 반환하였지만,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기 위해 당시 중고였던 피해자 자전거 가격인 150만원의 2배에 달하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도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직업적 불이익
의뢰인은 전자관련 대기업에 근무중인 개발자로 업무 특성상 미국, 캐나다 등지에 해외출장이 필수적입니다.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무한 부서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기관으로, 국가정보원 내부규칙에 의거하여 근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될 경우 의뢰인이 승진제한, 보직 박탈 등 직장 내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가계부양
의뢰인은 2명의 영아를 부양하고 있었고, 최근 부친이 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이어 사실상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의 치료비,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음주운전 방지 노력
기각률이 극히 낮은 즉결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이유는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두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음주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인지행동 개선 교육,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준법 서약서 등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20개에 달하는 양형자료를 검토한 후 다행히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정식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직업적 불이익, 해외비자 거부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물이 고가이거나 본건과 같이 가중처벌요소(음주운전)가 있는 경우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정식 공판절차로 회부될 경우 무죄를 받는 등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면밀히 대응해야 전과가 생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사기관의 소환요구를 받고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