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차, 실형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상태에서 여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음주운전 6회차라고 하여 법률상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상하기보다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6회차,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구체적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는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 횟수와 각 사건에서 받은 처벌,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경과한 기간, 이번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전의 처벌로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회차라면 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음주운전 6회차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는 반복적인 재범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을 받은 이후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다시 범행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이 집중되어 있거나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적발되었다면 실형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 교통사고, 인명피해,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사정까지 존재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6회차 음주운전이라면?

현재 다른 사건 또는 이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반드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는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의 형량뿐만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와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의 선고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지, 새로운 범행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서약 등이 정상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6회차라면 법원에서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다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 자체를 중단한 사정, 알코올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 가족이 재범 방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상황 등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있다면 사건에 맞게 자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6회차라면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6회차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동종 전력 때문에 초범이나 2회차 사건과 비교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판결문을 확인하면 단순한 전력 횟수뿐만 아니라 이전 재판에서 어떠한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에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사정을 반복하는 것보다 재범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6회차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와 현재 집행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와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