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 아니라도 경찰조사 연락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는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 중 하나입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업소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용자에게 뒤늦게 경찰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단속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예약 장부, 계좌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업소에 연락하거나 예약 문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주나 종업원에 대한 수사가 이용자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예약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부에 전화번호나 방문기록이 남아 있거나 계좌이체 및 결제자료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방문 일시와 횟수, 성매매 대금, 실제 성매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수사기관이 아무런 자료 없이 연락했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방문한 사실만으로 처벌될까요?

업소에 방문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예약내용,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업주의 진술, 결제내역, 방문시간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방문 사실이나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사건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연락 및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이용했다면 초범이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했다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특정된 한 차례의 방문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에 따라 추가 이용내역까지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질문받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확대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적용 혐의와 조사 대상이 되는 시기 및 행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본인이 기억하는 이용 경위와 결제내역,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횟수가 많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성매매 알선이나 업소 운영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1회성 성매매 사건과는 처벌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와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이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