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수수·투약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정확한 혐의입니다. 단순 투약 혐의인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건네거나 전달받은 수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것인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투약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나 공범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대화내역이 발견되거나 계좌이체 기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운반·수거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경위로 자신을 특정했는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수수와 투약은 별개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뿐만 아니라 수수, 소지 등 여러 행위를 각각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란 마약류를 금전적인 대가 없이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받아 함께 투약했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수와 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투약했다면 어떤 부분을 조사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사건에서는 누가 마약류를 구입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 누구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확보한 경로와 공범 관계까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신저 내용이나 송금내역을 토대로 다른 투약자를 특정하면서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수와 투약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면 각각의 범행 일시와 횟수, 마약류의 종류, 취득 경위 등을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변·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괜찮을까요?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소변이나 모발검사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투약 혐의가 반드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검사 결과와 별개로 다른 증거를 통해 혐의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공범의 진술, 메신저 대화, 계좌내역, CCTV, 숙박업소 이용내역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하나만을 근거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전체 증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마약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양, 투약·수수 횟수, 범행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수수하고 투약했다면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약 의지와 치료·상담,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의 변화 등 실질적인 정상관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수수·투약 경찰조사,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서 끝나지 않고 공급자와 전달자, 공동 투약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의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섣불리 부인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범행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인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약 수수·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되는 혐의와 범행 횟수,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 기존 전과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