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물제작 |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 요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적 호기심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한 차례 더 촬영물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다른 아동·청소년에게도 유사한 사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한 사안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