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매수 | 13세 미만 대상 성매수 혐의 받은 사안 

⛔ 13세 미만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었던 만큼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이 장기간 계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으로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아청법위반 사건이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