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고액 일자리로 속아 출국했다 연루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외 취업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수사를 받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고객상담, 투자회사 업무, 온라인 마케팅 등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안내받았지만, 현지에 도착한 이후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속아서 해외에 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출국하게 된 경위부터 현지에서 수행한 업무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생긴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어떤 혐의를 받을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을 안내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면 범죄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금의 전달이나 세탁, 계좌 관리 등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가담 기간, 역할, 피해 규모, 취득한 수익 등을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고액 일자리인 줄 알았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범죄에 대한 ‘고의’입니다. 처음 출국할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해외 취업이라고 믿었다면 이러한 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채용 담당자가 업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항공권과 숙소는 누가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실제 업무를 시작한 이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계속 범행에 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계기로 범죄임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을 빼앗기거나 감금·협박을 당했다면?

해외에 도착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외부 출입이 통제되거나, 업무를 거부하면 폭행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본인이 자유롭게 범행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지 생활환경과 감시 정도, 폭행·협박 여부, 귀국을 시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구조를 요청한 메시지, 현지 공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 항공권을 알아본 내역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국 후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출국 이전의 구직 과정부터 귀국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인광고와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 항공권 예약내역, 현지 숙소와 이동경로, 급여 지급내역, 업무지시 메시지, 가족과 나눈 대화 등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조직에서 맡았던 역할과 범행 횟수, 피해 규모, 수익 분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액 일자리라는 말에 속아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정과 실제 범죄에 가담한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범죄임을 몰랐더라도 이후 범행임을 인식한 시점과 계속 가담하게 된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지에서 감금이나 협박을 당해 사실상 이탈하기 어려웠다면 이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혐의로 귀국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경위와 범죄 인식 시점, 실제 수행한 역할, 강요·감금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조사 이전부터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