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등으로 학폭 신고당한 사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며 여러 친구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날 피해 학생은 친구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게임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극을 먼저 제안하였고, 가해 학생 역시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집단적으로 따돌렸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가해 학생은 무거운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자발적인 제안에 응했을 뿐, 위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역할극을 제안하고 주도하였다는 점과, 가해 학생은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별명을 악의적인 조롱이 아닌 친근함의 표현으로 생각해 사용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즉시 별명 사용을 중단했다는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부주의한 언행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학생이 추후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보호자 역시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금품 갈취와 집단 따돌림이 문제 되어 무거운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먼저 역할극과 금전 거래를 제안한 경위와 별명 사용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가해 학생은 별도의 징계 없이 조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