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고소대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고소를 결심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해야 하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자신의 진술이 의심받는 것 같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여러 간접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란?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는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준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정리하며, 확보해야 할 증거와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할 핵심 쟁점을 선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과 결합된 성범죄 등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정확한 죄명과 법률적 쟁점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을 준비하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CCTV, 결제내역과 이동내역,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사건을 언급한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조사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전후 상황,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가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연락이 들어온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 등이 사과 또는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뿐만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여부, 연락 및 접근금지, 비밀유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고소대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경찰조사, 추가 증거 제출,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한 대응, 검찰 수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대신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현재 확보된 증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를 수행하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조사, 증거 제출 및 합의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