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마약 전과 있는 상황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불송치 

✅ 필로폰 투약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총 4회의 범죄 및 수사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별다른 물적 증거 없이 신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요.

과거 마약 관련 수사경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고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적·사실관계상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과거 마약 관련 수사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사건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개별 범죄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관련 범죄 및 수사경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거 전력과 별개로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