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화가 나서 댓글을 남긴 건 맞지만,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일인가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몇 차례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작성한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와 공연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 역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대화의 맥락,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글이나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각각의 표현을 분리해 범죄 성립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고소의 대상이 된 게시글과 댓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표현이 다소 거칠기는 했지만,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 문제가 된 표현이 작성된 전체적인 대화 맥락

•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 게시글의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기존 분쟁이 존재했던 점

• 고소인이 문제 삼은 표현과 실제 작성 내용의 차이

등을 정리해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 실제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문제 된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실제 발언과 전후 맥락부터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초기 대응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