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뺑소니 혐의, 집행유예로 막아낸 사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 혐의, 집행유예로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알았지만 너무 당황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까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확인된 상황이어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조건 뺑소니일까? >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현장을 이탈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의뢰인은 사고 이후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사건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와 사고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 수사 전 자진신고한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검찰은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법무법인 로어스가 제출한 정상관계와 피해 회복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인식 여부부터 자진신고, 피해자 합의, 경찰 진술과 양형자료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고 현장을 떠난 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초기 대응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