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위기, 행정심판으로 정지 처분 감경 

"음주운전 초범 면허취소 위기, 행정심판으로 정지 처분 감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인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못 하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면허가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

음주운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구제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위와 수치뿐 아니라 운전의 생계상 필요성, 과거 운전경력, 교통법규 위반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운전경력과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 음주운전이 처음인 초범이라는 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장기간 운전하면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운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 면허취소가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 적발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핵심 정상관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직 및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면허취소 → 110일 면허정지 감경 >

행정심판에서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고 운전이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구제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취소로 직장이나 생계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단계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