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청구, 처분 취소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미 학폭위 결정이 나왔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과 갈등을 겪은 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 학생의 진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 자녀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에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도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미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도 다툴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사실오인이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존재하고,

조치 자체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기존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됐는지, 그 판단을 뒤집을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로어스의 대응 >

법무법인 로어스는 먼저 학교폭력 조사자료와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면서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기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 학생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

•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학생들의 진술

• 상대 학생 진술의 구체적인 모순점

• 사건 발생 전후 두 학생의 관계

•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감정적 다툼과 학교폭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어 이를 기초로 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는 점을 행정심판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로어스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기존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내려졌던 학교폭력 조치 처분이 취소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막연하게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결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증명할 자료와 법적 논리를 제시해야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녀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시간을 보내기보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문제점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