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텔레그램 공유로 적발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점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음란물유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음란물뿐 아니라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까지 공유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공유로 적발되었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텔레그램 수사 공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본사에서 성범죄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유 기록·계정 정보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지인이라면 더 까다로워집니다

피해자가 여자친구, 전 연인, 학교·직장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배신감·수치심 때문에 합의에 더욱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응 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피의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에 맞게 정리된 해명과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은 회사 동료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공유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등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조언

텔레그램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이 큽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와 수사기관의 압박이 강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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