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요구, 억울한 성범죄라면 거부·연기 가능할까?

전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억울한 성범죄인데, 그냥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 "조금 더 준비하고 싶어 연기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거부·연기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서출석요구, 무작정 거부하면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무시하면, 체포영장 발부 →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차례 연락을 회피하면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2. 출석 일정은 합리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연기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경찰에 정식으로 사유를 알리고 양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신을 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억울한 성범죄라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추측대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한 직장인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상대가 먼저 스킨십을 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교류가 이어진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고, 결국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조언

성범죄 경찰조사는 억울한 사건이라도 방심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은 거부보다는 ‘합리적 연기와 철저한 준비’가 핵심입니다.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형사전문인 저 전서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