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N번방 영상 포함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해 여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되고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영상물까지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문제된 파일이 실제 저장되어 있었던 만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파일별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파일별 사실관계 구분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각 영상물의 다운로드 경로와 파일명, 저장 경위, 실제 시청 여부 등을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장한 파일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투고,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는 파일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경위와 파일명 등을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혐의를 다투는 파일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당시 파일명이나 저장 경로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이를 성착취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피의자 조사 전 파일별 예상 질문 및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 앞서 각 파일의 취득 경로와 실제 시청 여부, 내용을 알게 된 시점, 보관 경위 등에 관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파일과 인정하는 파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인정하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정상자료 준비
소지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준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앞서 확인한 파일별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 객관적인 자료 및 정상관계를 구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각 파일의 혐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쟁점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일부 파일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나머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취득 경위와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무혐의를 다투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착취물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무혐의·기소유예 등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향후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수사 초기부터 최종 처분까지 필요한 대응을 선별하여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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