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선임] 도주치상 사건 성공 사례와 변호인 조력 

[교통사고변호사선임] 도주치상 사건 성공 사례와 변호인 조력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중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확인되어, 범행 후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고 경위와 초기 진술을 다시 정리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사고 발생부터 현장 이탈,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량 수리 내역과 사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고의 충격 정도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를 그대로 두기보다 당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와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 조력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력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3)    반성 및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통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초기 조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응을 되돌아보는 태도를 정리하고, 초범 여부와 직업, 가족관계, 생활기반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자료도 함께 수집·정리했습니다.

4)    종합적인 양형변론

도주치상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가볍게 주장하기보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현장을 이탈하게 된 과정, 초기 진술을 바로잡은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도주치상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전과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초기 진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도주치상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각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쟁점과 절차를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과 같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에서도 개별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사건의 진행 과정에 필요한 조력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