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민사]성범죄피해자 손해배상,위자료 4천만 원 인용 사례 

[성범죄민사]성범죄피해자 손해배상,위자료 총 4천만 원 인용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1과 교제하던 중 피고1의 지인인 피고2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이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후 피고1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고1은 과거 의뢰인이 전송한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수차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협박, 반복적인 주거침입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각 피고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형사사건 기록 검토 및 피고별 책임 정리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1의 협박·주거침입과 피고2의 강제추행을 각각 구분하고 각 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과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2)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정신과 진료기록과 심리상담 자료, 메시지 및 관련 기록 등을 확보·정리하여, 의뢰인이 각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피고별 위자료 책정 및 소장 제출

확보한 자료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각 피고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여 적정 위자료 청구 내용을 구성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피해와 각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1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 피고2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을 각각 인용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처럼 형사사건이 진행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경위와 진행 단계,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을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법적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