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지하철 키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지하철 키스, 준강제추행죄 사례

지하철에서 잠든 사람 옆에 앉아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

“거부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라면 그 순간부터 준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고,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처벌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교육 계획,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의 변호사 대응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준강제추행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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