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례 

[의료변호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례

1.    의뢰인들의 상황

의뢰인들은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집중치료실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의료진을 교육·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들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관리·감독 의무 범위 검토

법무법인 LF는 의뢰인들의 직책과 실제 담당 업무, 의료진 사이의 업무분담과 진료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업무와 문제된 개별 의료행위까지 직접 지휘·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지위만으로 의료진 전체의 진료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문제된 의료행위 역시 의뢰인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주의의무 위반 검토

환자의 상태 변화와 처치 과정,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업무 수행 내용, 의뢰인들의 실제 관여 정도​를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한 진술 준비

각 의뢰인의 실제 업무와 권한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환자 관리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환자 상태를 인지한 시점과 범위,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여부​와 관련한 예상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실제 부담하지 않았던 책임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들이 당시 자신의 업무와 관여 범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반박

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들에게 문제된 의료행위를 직접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각 의뢰인의 실제 업무범위와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관련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각 의료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주의의무의 내용, 실제 의무위반 여부, 환자의 사망·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여러 의료진이 함께 관여한 경우에는 업무분담과 지휘·감독 관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각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진료기록과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각 의료진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쟁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사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의료·형사 쟁점과 수사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문제에 연루되어 경찰·검찰 조사나 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료기록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각 의료진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