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 회생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배달, 대리, 일용직, 프리랜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담에서
많이 꺼내시는 말입니다.
아마도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다 보니 그러실 텐데요.
월급명세서도, 재직증명서도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보는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 수 있느냐.
그래서 배달 앱 정산 내역도, 통장 입금 기록도,
근로내역확인서도 전부 소득 자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유리하게 인정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B씨는 같은 소득으로
월 38만 원을 덜 내게 되셨는데요.
3년이면 1,368만 원 차이입니다.
4대보험이 없는 소득은 정해진 서류가 없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저희 해일이 이런 사건에서 늘 확인하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이 소득 자료가 되는지 : 앱 정산, 입금 기록, 근로내역이 전부 자료입니다
✅ 얼마로 계산되는지 : 나가는 돈과 성수기 기준을 놓치면 변제금이 뜁니다
✅ 꾸준히 벌고 있는지 : 금액이 달라도 계속성만 보이면 됩니다
오늘은 각각 다른 이유로 안 될 거라 생각하셨던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증빙할 게 없다던 배달 라이더, 앱 정산 내역으로 인정
- 월급명세서가 없어 포기하려던 A씨
2️⃣ 다른 곳에서 거절당한 프리랜서, 변제금 38만 원 인하
-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돌아섰던 B씨
3️⃣ 일한 날이 매달 다른 일용직, 계속적 수입으로 인정
- 한 달에 15일, 22일씩 일하던 C씨
부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가 알려주는 4대보험 없는 소득 증빙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A씨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실직 기간에 쌓인 빚이 문제였는데요.
생활비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는 7,400만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회사 소속도 아니고
월급명세서도 없는데요."
A씨는 반쯤 포기한 얼굴로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배달 소득은 앱 정산 내역이라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남기 때문이죠.
매일 얼마를 벌었는지, 몇 건을 했는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오히려 현금이 오가는 업종보다
증빙이 훨씬 깔끔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배달 앱을 세 개나
번갈아 쓰고 계셨는데요.
앱마다 정산 주기도 다르고 입금 계좌도 달라서,
전체 소득이 얼마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기록을 하나로 모아
법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죠.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A씨의 흩어진 소득 자료를 모아
법원이 의심할 수 없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세 개 플랫폼의 최근 1년 치 정산 내역을 하나로 통합해
전체 소득 규모와 추이를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
- 각 앱의 정산금과 계좌 입금 기록을 대조해
자료가 실제 수입과 일치함을 확인
- 실직 시점과 대출 시점을 대조해
빚의 원인이 생활고였음을 소명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월 54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8회차까지 납부를 마치고
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시죠.
다른 곳에서 거절당한 프리랜서, 변제금 38만 원 인하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3.3%를 떼고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일이 몰릴 땐 400만 원,
없을 땐 100만 원.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공백기를
대출로 메꿔왔고, 빚은 9,200만 원이 되었는데요.
B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된다고 해도 변제금이
100만 원 넘게 나온다던데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자료를 보고
문제를 바로 찾았습니다.
안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3.3% 소득자를 직장인처럼
'받은 돈 전부'로 잡은 것이 첫 번째였는데요.
프리랜서는 일을 하기 위해
쓰는 돈이 있습니다.
작업용 장비와 프로그램 사용료, 재료비,
거래처를 오가는 교통비까지요.
두 번째는 성수기였습니다.
일이 몰린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벌지도 않은 돈으로
3년을 갚게 됩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B씨의 소득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 원천징수 내역과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실제 수입 규모를 정확히 산출
- 장비 구입비와 프로그램 사용료, 교통비를
자료로 정리해 업무에 들어간 지출임을 입증
- 성수기와 비수기의 편차를 함께 제시해
잘 벌던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방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처음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월 38만 원 낮은
67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년이면 1,368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소득, 같은 빚인데
어디서 진행하느냐로 이만큼 갈리죠.
일한 날이 매달 다른 일용직, 계속적 수입으로 인정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작은 사업을 정리한 뒤 C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일당은 하루 18만 원.
다만 비가 오면 못 나가고,
겨울에는 일감 자체가 줄어드는데요.
"이번 달은 15일 일했고
지난달은 22일 일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C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개인회생에서 보는 것은
'매달 똑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다만 C씨처럼 일당제는 법원이
소득의 계속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며칠 일했는지, 그게 꾸준했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일한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C씨가 꾸준히 일해왔다는 사실을
법원이 의심할 수 없도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근로내역확인서로 최근 1년간
빠짐없이 출역해 온 이력을 입증
- 계좌 입금 내역과 대조해
월평균 소득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
- 장마철과 겨울철 편차 자료를 함께 제출해
무리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조율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월 49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현장에 나가며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죠.
마무리
오늘 세 분 모두 처음에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안 될 거라 생각한 이유는
각자 달랐는데요.
증빙할 게 없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한 날이 매달 달라서.
하지만 개인회생이 보는 것은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라 '계속 벌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없는 소득은 정해진 서류가 없어서
산정 방식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B씨처럼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그게 마지막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배달, 대리, 일용직, 프리랜서.
소득 증빙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어떤 자료로 증명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유리한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