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버스 추행 혐의ㅣ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사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가 밀착된 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버스 내부 CCTV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대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의 뒤에 밀착한 상태로 오른손을 이용해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버스 내부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의뢰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가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 중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과정에서 신체 움직임이 발생했고, 앞에 있던 여성은 이를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으로 인식해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벌 여부가 직업상 신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단순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버스 내부 CCTV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보한 영상을 의뢰인의 진술과 비교한 결과, 당시 의뢰인이 설명한 이동 경로와 행동이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버스 내부가 상당히 혼잡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의뢰인의 손동작이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적인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존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강조하기보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실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자료처럼 보관 기간이 제한된 증거가 존재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