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 차용금 사기 사건ㅣ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약 6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용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 회복 정도 역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약 6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이 있었고,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 금액만을 설명하기보다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와 실제 변제 내역 등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먼저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본 사건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형평에 맞는 판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던 대출금 가운데
의뢰인이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해 온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전액 변제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제해 온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편취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를 비롯해
후단 경합범 관계, 실제 변제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돈을 빌리게 된 과정, 기존 사건과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액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변제 내역과 이후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