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강제추행 혐의ㅣ구속영장 기각 사례 

퇴근길에 알게 된 여성을 반복적으로 따라가고
주거지 주변을 배회한 뒤 신체접촉까지 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2주 동안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한 데 이어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및 추행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우연히 본 여성을 따라간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배회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마주치면 뒤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본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이후
신체접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유사 사건으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영장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소명하는 한편,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구속 여부는 혐의의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영장심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