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기소유예 사건ㅣ헌법소원 제기 후 처분 취소 

폭행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 후 처분 취소

술집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제지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기존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말리기 위해 뒤에서 안아 움직임을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은 쌍방폭행 형태로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의뢰인에게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핵심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일반적인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난동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제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과 제지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제지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동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과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검찰은 사건 기록과 변호인의 주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내려졌던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고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기존 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처분 과정에서 놓친 사정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헌법소원 등 가능한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