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재범,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먹자골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새벽에 귀가를 위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차 안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경,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고 중대한 법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다수의 동종 전과 보유 :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 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상태(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운전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실형(법정구속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선임 직후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적극 피력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전 전과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음주운전의 경위 및 불가피성 입증 : 사건 당시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동석했던 회사 직원 여러 명이 함께 대리운전을 다수 호출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았던 객관적 정황 자료(호출 내역 등)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2. 반성하는 태도 유지 및 경위 상술 : 비록 짧은 거리라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은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잘못을 인정하되 주취 상태에서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숙박 후 귀가하려 했던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 숙취 운전 정황에 대한 논리적 피력 : 이번 사건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전과 역시 음주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적발된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며 법원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정황 설명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다수의 음주·무면허 전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