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CCTV 분석으로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식사하던 중, 인접 테이블 일행의 지나친 고성과 욕설로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측 남성이 "왜 자꾸 노려보냐"며 먼저 시비를 걸어왔고, 순식간에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배우자까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다수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위기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치 3주, 상대방 측은 전치 2주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폭행 및 공동폭행 등 동종 수사경력과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소주잔' 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해한 사건으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엄벌이 예상되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리한 전과와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분석 및 객관적 증거 확보 : 사건 현장 CCTV를 신속히 확보 및 분석하여 상대방 측 주장의 허위성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 당시 현장에 있던 주점 사장 및 타 손님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피해를 당하던 중 발생한 사태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정당방위 및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 배우자까지 폭행당하는 극도의 위협적 상황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전문적 합의 중재 : 다수의 당사자가 얽혀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상대방 및 상대 변호인과 적극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동종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