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혐의 긴급체포, 무죄 판결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성실히 일해오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던 중, 함께 일하던 현장 동료로부터 "물건을 전달해주기만 하면 하루 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사의 지시대로 6차례에 걸쳐 쇼핑백을 지정된 장소로 배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직의 다른 전달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수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고의성 여부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미필적 고의 유무)가 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불리한 정황 : 이미 6회나 현금 상자를 전달했고, 긴급체포 당시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3. 증거의 부실함 : 구속영장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범들의 모호한 진술 외에 의뢰인이 직접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객관적·물리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크라운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그가 세상물정에 어둡고 남을 쉽게 믿는 순진한 성격이며,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의 허점을 보완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 집중 방어

• 의뢰인의 초기 진술은 공황 장애로 인한 기억의 혼선일 뿐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고 구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피력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2) 공범 진술의 신뢰성 입증

• 공범들의 진술을 세밀히 분석하여 진술 간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특히 공범들이 진술한 현금 전달책의 인상착의와 의뢰인의 실제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모순을 밝혀냈습니다.

3) '범행 고의 부재' 법리 입증

• 단순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았을 뿐, 보이스피싱 구조를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