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실형 위기 극복 

1. 사건의 개요

30대 후반 남성인 의뢰인은 대기업 영업직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자택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및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통상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중처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영업직 특성상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신속하게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초기 수가 단계부터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했습니다.

1. 불구속 수사 요청 및 운전 경위 소명 : 의뢰인이 음주 후 즉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앱(카카오T)를 통해 수차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던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 및 시간대에 대리 기사 배차가 불가능했던 객관적 상황을 증명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를 적극 설명했습니다.

2. 과거 전력에 대한 상세 참작 요청 : 이전 2회의 음주운전 적발 건 중 일부는 음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정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악의적인 재범이 아님을 호소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알코올 의존성 치료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소유 중이던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변호사의 신속하고 논리적인 피의사실 소명 및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법원은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