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차 0.140%, 벌금 선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다툴 것은 오직 하나, 어떤 형을 받느냐 — 그리고 그 답에 의뢰인의 직장과 일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이 기본 선택지에 올라와 있는 구조였습니다. 2) 수치도 불리했습니다. 0.140%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3) 무엇보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조차 '선처'가 아니라 사실상의 '퇴직 통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4)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에서, 선고 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빠르게 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양형변론의 중심을 '말'이 아닌 '행동의 증명'에 두었습니다.

1. 재범 가능성의 물리적 제거 —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차량을 자진 매도하고 말소 관련 증명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으로 바꾼 것입니다.

2. 치료와 교육 — 음주 문제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해 각각의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3. 반성과 사회공헌 — 자필 반성문과 함께 꾸준한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확인서, 아동 관련 단체 후원, 장기기증 희망등록까지 정상자료를 폭넓게 준비해 일회성 반성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4. 가족의 탄원서와 더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받게 될 불이익 규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할 이유를 '개인 사정의 호소'가 아니라 '재범 위험의 객관적 소멸'로 구성한 것입니다.

5. 1심 선고 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1심이 양형 요소를 충분히 심리해 재량의 범위 안에서 내린 판단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짚는 답변서를 제출해 항소심까지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유리한 판결을 받은 뒤에도 방심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에, 확정될 때까지 대응의 밀도를 유지했습니다.
   

■ 적용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당수 기관과 회사의 내규나 관계 법령은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장인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차이는 곧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인데, 이 사건의 0.140%는 그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줄였다"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되었고,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은 분명 무거운 벌금입니다. 그러나 징역형과 그로 인한 실직을 눈앞에 두었던 의뢰인에게는 일상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 이 사례의 의의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형이유에 적은 것은 차량 매도라는, 자신에게 실제 손해가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재범 사건 양형변론의 본질은 반성의 '주장'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사라졌다는 '증명'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 하나, 1심 선고가 곧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의 항소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은 살아 있었고, 항소심 방어까지가 변론의 일부였습니다.

■ 맺음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벌금 1,500만 원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고,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직장과 일상을 지켜야 하는 처지라면, 수사·재판 초기부터 재범방지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계획부터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