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40대 초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능 자격증을 여럿 취득하며 노력해 지금의 직장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 '어떤 처분을 받느냐'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어려움

1. 행위가 세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반복된 행위는 처분이 무거워지기 쉽고, 실제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2.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데, A씨 직장의 인사규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아니면 직장을 잃는 구조였습니다. 벌금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 전부가 처분의 '종류'에 걸려 있었습니다.

3.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검찰 단계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일관된 인정과 반성 —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숨기지 않고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고, 자필 반성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사과와 부끄러움을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잘못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순간 반성의 진정성 전체가 의심받기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 사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처분의 실질적 무게를 소명 — 변호인은 직장의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 조항 원문을 그대로 첨부해, 이 사건에서 벌금형은 사실상 해고 통보와 같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가족의 사정도 소득 자료로 함께 소명했습니다. 처분을 정하는 검사에게 '이 처분이 이 사람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숫자와 규정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3. 행동으로 증명한 재범방지 — A씨는 수사 중 스스로 심리상담센터의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했고, 대학병원에서 대면 상담치료를 받으며 심리평가 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충동에서 비롯된 '치료가 필요한 문제'임을 받아들이고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4. 사람을 보여주는 정상자료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한 직장생활,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 꾸준한 기부 내역 등을 정리해, 이 사건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일탈이며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적용 법리

공연음란죄는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열거하는 '성폭력범죄'에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겨지기 쉬운 이 죄명은 공공기관·기업의 결격 규정, 자격 제한 등과 연결되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흔히 말하는 전과(형벌 기록)가 남지 않습니다. 처분의 이름 하나가 갈라놓는 차이가 이만큼 큽니다.

■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지켰고, 동시에 교육과 치료라는 조건을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의 의의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자백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의 '종류'가 당사자의 삶에 갖는 무게를 수사기관이 정확히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 — 치료, 교육, 사과 — 으로 재범방지를 증명하게 돕는 것. 같은 기소유예라도 우연히 받는 것과 준비해서 받는 것은 다릅니다.

■ 맺음말

성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의 액수보다 처분의 종류가 남기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인사규정, 자격·취업 제한 등 처분이 삶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치료와 교육 같은 재범방지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십시오. 어떤 처분을 목표로 무엇을 준비할지,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