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 머리쓰다듬고 강제추행 신고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평소에도 아이들을 예뻐하는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고 뒤에서 끌어안는 행동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마트 직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CCTV 영상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수사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목적이 아닌 친근감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즉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변호 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범행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상습성이 없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의 경위 및 전후 정황, 사안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한 혐의인 만큼 수사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