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전여친 찾아갔다가 스토킹현행범체포 대기업직원-구속영장기각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6년경 전 여자친구와 이별한 이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지금까지 성실하게 쌓아온 직업적·사회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현행범 체포 당일 신속하게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에 집중하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핵심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이별로 인한 극심한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음주 후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와 완전히 연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속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논거를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현행범 체포 직후 신속한 수사관 접촉과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