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스티커 위조 발급 데이터베이스로 즉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 위조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큰 일인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장애인주차스티커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공적 표지로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2 수사관이 확인하는 방식은?

스티커 일련번호와 발급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합니다.

번호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위조 여부가 확인되며, 스티커 재질과 인쇄 방식도 1차 단서가 됩니다.

3 위조와 행사, 왜 따로 처벌되나요

스티커를 만드는 행위가 공문서위조, 실제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로 별개의 범죄입니다.

직접 위조하지 않고 위조된 스티커를 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4 타인 명의 스티커를 빌려 쓴 경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위조 여부와 관계없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됩니다.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 모두 처벌됩니다.

5 위조 고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타인이 준 스티커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취득했는지, 위조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6 조사받기 전 지금 해야 할 것은?

스티커 취득 경위와 사용 횟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혐의 범위와 감경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전 방향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