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중학생사건-무혐의(불송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이러한 고소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장난처럼 주고받던 행동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자 앞으로의 수사 과정과 처분 결과에 대한 불안이 커져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해를 입혔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신빙성 있게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사건 당시 교실 내 여러 학생들이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분위기였음을 보여주는 목격자 진술 및 학폭위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평소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일방적인 피해를 호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 진술 간 신빙성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일상적인 또래 장난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신체 접촉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목격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당사자들을 포함한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장난을 나누는 것이라는 공통된 진술이 존재하는 점, 고소인의 평소 대화에서 일방적인 피해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양측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래 학생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격자 진술과 주변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