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재범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라는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재범 수사 연락을 받으면 예전에도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과 기기 초기화, 두 행동 모두 결과를 가장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휴대전화 초기화나 파일 삭제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하며,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 의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이전과 비슷하게 끝날 거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종 전력은 가장 강력한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이전이 벌금형이었어도 가중되나요

됩니다.

처벌 종류와 무관하게 동종 전력 자체가 상습성 인정과 양형 가중의 근거가 됩니다.

전력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3 실형과 형량 최소화, 무엇이 가르나요

전력 횟수, 상습성 인정 여부, 촬영 범위, 반성 자료입니다.

전력이 1회이고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전력이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명백히 인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해 형량 최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신상정보 등록 기간, 재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재범으로 형량이 높아지면 등록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이 등록 기간 단축에도 직결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 확인입니다.

둘째, 상습성 다툼 가능성 검토입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 예측입니다.

넷째, 치료 프로그램 이수·심리 상담·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몰카재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