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카촬등협박죄 손해배상, 4천만원 인정 

촬영물이용협박 등 민사 손해배상 사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이어가던 상대방(피고1)과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그는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했고, 심지어 의뢰인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의 지인(피고2)은 교제 중이던 의뢰인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 혼인 기망

- 협박·불법촬영물 악용 위협

- 주거침입

- 강제추행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힌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는 정밀한 사실관계 재구성, 증거 수집, 법리 구조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판결 결과

피고1 :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피고2 : 위자료 1,000만 원 판결

-> 총 4,000만 원 위자료 인용

법원은,

촬용물이용협박·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고 극심함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LF가 함께합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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