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범죄] 졸피뎀 이용한 준강간상해 사건 해결 성공사례 

[마약성범죄] 졸피뎀 이용한 준강간상해 사건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투약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울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준강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복수인 데다 그중 한 명에게는 우울장애 등 정신적 상해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이어서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여 예상되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기록 분석 및 양형 방향 설정

의뢰인과 직접 상담한 후 공소장과 수사기록, 피해자 진술, 상해 관련 자료 및 졸피뎀 사용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선고형에 영향을 미칠 양형요소를 선별​하고, 이에 맞춰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법정 진술 및 피고인신문 대비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와 검사가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정리하고 피고인신문에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표현을 점검하고, 잘못과 피해 결과에 대한 인식, 반성의 내용,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 준비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재활 계획, 재범 방지 교육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및 사회 복귀 계획​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마약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최종 변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 회복과 반성, 치료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처럼 졸피뎀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자체의 양형요소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및 재범 방지 대책,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등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재판의 진행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마약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양형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재판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대책, 정상관계 정리 및 재판 대응까지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