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기전문변호사] 계약 불이행 사기 사건, 무혐의 사례 

[서울사기전문변호사] 계약 불이행 사기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게 한 뒤, 기술계약상 라이선스와 주식 지분을 양도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대보증 해지를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라이선스 및 주식 지분 양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확인서 및 계약관계 분석을 통한 고소인 주장 반박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확인서 작성 경위와 라이선스·주식 지분 양도 과정, 당시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확인서 원문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지해 주겠다는 내용이나 이를 라이선스·주식 지분 양도의 조건으로 정한 내용이 확인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교섭 및 계약 체결 경위를 고소인의 진술과 대조하여, 연대보증 해지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    경찰조사 대응 및 진술 준비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연대보증 해지 약속 여부, 확인서 작성 목적, 라이선스 및 주식 지분을 양도받은 경위​를 중심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조력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3)    사기죄 불성립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라이선스와 주식 지분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대보증 해지 약속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처럼 계약 이행 여부가 사기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는 단순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확인서와 계약자료,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위가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은 민사상 계약분쟁과 형사책임의 경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기·재산범죄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사기죄의 쟁점과 수사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과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경찰·검찰 조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