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카촬죄 혐의, CCTV 확보로 '혐의없음' 종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글로벌 기업 재직자로, 우수한 학벌과 뛰어난 업무 성과로 회사에서 깊은 인정을 받고 있던 인재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중 이웃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해당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이어갔으며, 클럽을 나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관계 도중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성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성은 의뢰인을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사진 촬영까지 당한 것 같다"며 강간 및 카촬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는 물론 촬영 역시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모텔 내부 상황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당시 나눈 대화 녹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직후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 수집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1. 지인 진술 및 당시 정황 확보 :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 여성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깊은 호감을 표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현장 방문을 통한 결정적 CCTV 확보 : 사건 발생 모텔을 변호인이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조속히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고소인이 의뢰인과 웃으며 로비에서 계산을 하고, 팔짱을 낀 채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전략적 합의 및 의견 제시 :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대리인 측과 접촉하며 신중하게 사안을 풀어갔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 및 검찰은 크라운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CCTV 영상, 지인 진술서, 정황 증거 의견서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