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사가 알고도 방치했다면 3배까지 인정된다 

가전제품이 폭발해 다치거나, 부품 결함으로 화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제조사가 같은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도 리콜이나 경고 없이 제품을 계속 팔았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예외적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받을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한 제조사에게는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제 인정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실무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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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기본 구조 — 과실 증명 없이 결함만으로 묻는 책임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해도,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만 증명되면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 결함(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위험해진 경우), 설계상 결함(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 표시상 결함(적절한 설명·경고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본 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데 그칩니다. 제품 결함으로 병원비가 500만원 들었다면 원칙적으로 5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제조사가 이미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제품을 계속 유통시킨 경우, 이런 일반 배상만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은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 한해 훨씬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우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다음 항목에서 다룰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제조업자가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고, 둘째 그 결함에 대해 리콜·경고·판매중단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셋째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나, 제조업자가 결함을 몰랐던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제조사가 위해성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제품을 유통시켜 다수의 생명·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입법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그전까지는 실손해 배상만 가능해 제조사 입장에서는 배상보다 계속 판매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조항은 그런 유인 자체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3배는 상한선일 뿐이고 항상 3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 그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조업자가 그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한다.

"알면서도 방치했다"를 무엇으로 판단하나 — 인식과 무대응의 공백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실제로 '알았는지'입니다. 소비자가 사고를 당한 뒤 제조사가 결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로서는 제조사 내부의 인식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정황은 같은 제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신고된 이력,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품질 검사나 내부 보고서에서 결함 가능성이 언급된 기록, 해외에서 이미 리콜이 이루어졌는데 국내에서는 조치가 없었던 경우, 소비자원이나 정부 기관에 접수된 유사 사고 통계 등입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개 겹칠수록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마찬가지로 따져봐야 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형식적인 안내문만 게시하거나 일부 제품만 선별적으로 회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함을 인지한 즉시 전면 리콜을 공지하고 무상 수리·교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조치의 시점과 실질적 효과가 함께 평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법원이 고려하는 일곱 가지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3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의성의 정도 —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정도가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

• 결함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처벌의 정도.

• 결함 있는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과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이 일곱 가지 기준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실제로 따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리콜로 벌었던 이익보다 배상액이 낮으면 재발 방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고려 요소로 들어가 있고, 사고를 인지한 뒤에라도 신속하게 피해구제에 나섰는지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결함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거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오랜 기간 방치했다면 배상액이 상한에 가깝게 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일곱 가지 요소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배상액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알고도 방치하면 면책 항변도 막힌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 결함이 당시 법령상 기준을 준수한 결과라는 것,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이 중 개발위험의 항변을 포함한 세 가지 사유(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이후에라도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과 사실상 같은 축을 이룹니다. 즉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액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항변마저 잃게 됩니다. 출시 당시에는 기술 수준상 결함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항변이 통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출시 이후 소비자 신고나 자체 검사로 결함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시점 이후에 적절한 리콜·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지고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알고도 방치'와 같은 사실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함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은 배상액을 3배까지 늘리는 근거인 동시에, 제조업자가 기댈 수 있는 면책 항변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 리콜 지연부터 안전성 은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에서 동일 모델의 화재·폭발 신고가 반복되는데도 자발적 리콜을 미루다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부품 결함으로 사고 신고가 누적됐는데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가 지연된 경우, 의료기기나 유아용품처럼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판매를 계속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고가 한 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건 누적된 뒤에야 제조사의 인지 여부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은 사고가 이례적인 단발 사고인지, 아니면 제조사가 이미 알고 있던 반복 결함의 연장선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나 제품안전정보센터의 리콜 공고, 언론 보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사 피해 신고 등을 통해 같은 제품에서 유사 사고가 이미 여러 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신고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제조사의 인식 시점을 추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것과 소멸시효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결함의 존재와 손해 발생, 그리고 제조업자의 인식·방치라는 세 층위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결함 자체는 사고 제품의 감정(鑑定), 동종 제품과의 비교, 전문가 의견서로 뒷받침하고, 손해는 진단서·치료비 영수증·후유장해 자료로 정리합니다. 제조업자의 인식·방치는 앞서 언급한 유사 사고 신고이력, 리콜 공고 자료, 소비자원 상담·피해구제 접수 기록, 제조사의 공식 답변이나 보도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구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체에 서서히 축적되어 손해를 일으키는 물질에 의한 손해이거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라면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치료에 집중하느라 소멸시효를 놓치기 쉬우므로, 사고 경위와 자료부터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배상과 별개의 청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먼저 결함으로 인한 실손해를 산정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인정되면 그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최종 배상액을 정합니다. 또한 제조업자에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만든 업체뿐 아니라 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도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제조업자로 정의하고 있어, 수입 유통사를 상대로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3배라는 숫자를 자동 적용되는 배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일곱 가지 고려요소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져 산정하는 재량 범위이지,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3배가 나오는 정률 배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제조사의 고의성·이익·재산상태·피해구제 노력 등을 각각 입증하는 작업이 실제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결함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 과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에 결함이 있기만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조업자가 그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발생했거나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직접적인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동일 제품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신고된 이력, 해외 리콜 여부,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기록 등 정황 자료를 통해 인식 시점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가 누적될수록 법원이 인식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배상액은 항상 실손해의 3배로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3배는 넘지 않는 상한선이고, 법원이 고의성의 정도·손해의 정도·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재산상태·피해구제 노력 등 일곱 가지 요소를 종합해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3배에 못 미치는 배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두 번 청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법원이 먼저 결함으로 인한 실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인정되면 그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최종 배상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Q. 사고를 당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몸에 서서히 축적되거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라면 그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내 제조사가 아니라 수입해서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을 수입해 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로 정의하고 있어,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국내 수입·판매업체를 상대로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징벌적 손해배상은 결함 있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만큼 결함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제조업자가 언제부터 결함을 인식했고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혹은 취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사고를 당한 제품에서 유사 신고 이력이나 리콜 공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배상액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가 여러 갈래이고, 면책 항변이 배제되는 조건도 별도로 따져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제조물 사고로 이런 절차를 검토하고 계신 분이라면, 결함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둔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