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특수협박 전과 없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부부간의 다툼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되어 형사 입건된 사안이었고 특수협박 등 사안이 중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배우자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사 입장에서 피의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첫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조사 직후에는 의견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사건 경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가정보호사건 송치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