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관련 범죄단체가입, 단체활동죄 전체 무혐의 불기소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던 의뢰인이 관련 건으로 다시 문의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죄로 수사 진행이 추가로 되었는데요. 죄명이 추가될 경우 실형 선고가 될 것이 자명해서 적극 대응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무죄, 무혐의 주장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공범들의 진술서 등을 인용하며 해당 행위는 단순 사기일뿐 범죄단체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단체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