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 보복협박, 스토킹 합의없이 집행유예 실형방어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이미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특가법 보복협박죄를 저질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중대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나아가 특가법 보복협박죄는 벌금형이 없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매우 완고하였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해당 피고인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지렀는지, 범행 경위 역시 자료들로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탁까지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경고를 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