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이 낮아도, 신고의무가 없어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지점 매니저와 팀장까지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다만 모든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림길이 어디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요?
그 사건 직원들도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자에게만 있고, 직원은 의무자가 아니니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답은 조문이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합니다.
처벌되는 행위는 '영업'입니다.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고의무가 없어도 영업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Q2.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이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사업자인가자기 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만 사고파는 일반 이용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님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반복원칙적으로 사업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남을 위한 거래인가"와 "대가를 받는가".
본인 투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상대로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Q3. 실제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나요?
그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정들입니다.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① 직접 홍보했는가
본사에 홍보 전략이 없어 지점마다 알아서 홍보하는 구조였고, 직원들이 직접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매주 30~40개 게시판에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② 고객을 직접 상대했는가
안내, 코인 수령·전송, 현금 교부까지 직접 했습니다.
③ 거래를 보고하고 장부를 만들었는가
단체방에 매입 수량과 단가를 실시간 보고하고 월별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④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가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Q4. 성과급을 받은 게 문제인가요?
네.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사건 직원들은 자신이 성사시킨 거래에서 남긴 수수료의 20~30%를 매월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2년 반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정 급여와 실적 연동 분배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보수 형태의미고정 급여근로의 대가거래 실적 연동 분배영업의 성과를 나눈 것
후자는 "나는 그냥 직원"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과를 나눠 가졌다는 것은 그 영업의 주체 쪽에 서 있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정급만 받고 지시받은 업무만 했으며 고객 유치나 거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5.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신고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안 한 사실을 알았는가"가 아니라 "영업에 관여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 자체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했는지
관여 기간과 정도
"몰랐다"보다 "관여하지 않았다"가 훨씬 유효한 방어입니다.
Q6. 처벌과 별도로 돈도 뺏기나요?
추징과 몰수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① 추징
받은 수수료가 그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 사건에서는 총 매매대금의 약 1%를 수익으로 보고 관여 비율에 따라 나누어 추징했습니다.
② 몰수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7,300만 원이 몰수되었습니다. "개인 돈"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거래에 쓰였다가 돌아오는 돈이라는 진술과 장부 기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③ 소득이 거의 없던 배우자에게도 추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범행 수익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보아 수익의 절반이 추징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형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방어가 성공했습니다.
① 신고 유예기간
법 개정 당시 기존 사업자에게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결국 신고를 안 했으니 그 6개월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기간은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 관여 기간 중 처벌 범위에서 빠지는 구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압수 자료의 관련성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 중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범행에 관한 대화가 나왔는데,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가 영장 범위 안이었는지 점검할 가치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사건 선고 결과입니다.
지위형총괄징역 3년사내이사징역 2년지점 매니저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팀장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총 거래액이 수천억 원 규모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시기별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② 보수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이 고정급 여부를 보여 줍니다.
③ 압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영장 기재 혐의와 압수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④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본인 진술이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직원들 스스로 밝힌 홍보 방식과 수수료 배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직급이 아니라 관여의 실질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실질은 보수 구조와 고객 유치 관여 여부에서 드러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수 구조 — 고정급인지 실적 연동인지
홍보·고객 유치 관여 여부
거래 결정 권한의 유무
처벌 범위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는지
압수 자료의 영장 관련성
추징·몰수의 범위와 산정 근거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학기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업체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위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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