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 수사, 가입·포인트·시청의 법적 책임 

놀쟈 사이트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알려진 뒤, 가입만 했던 분들까지 불안해하며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사건이 야스닷컴류 성인사이트 사건과 다른 지점은 콘텐츠의 성격입니다. 일반 음란물 비중이 큰 사이트와 달리, 이 사이트에는 지인능욕·불법촬영물·합성물처럼 그 자체가 범죄의 산물인 게시물이 상당수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이용 행위의 법적 평가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책임의 층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으로 넘어가는데,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 안에서 결론이 납니다. 여기에 게시물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거나 다른 곳에 공유한 행위가 있다면 소지·시청 문제가 아니라 유포 문제가 되어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알면서'의 판단이 이 사건들의 실제 승부처가 됩니다. 지인능욕 게시물이나 몰래 찍힌 영상은 제목과 게시 맥락에서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클릭해 무엇을 보았는지가 그대로 인식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일반 음란물로 알고 접한 것이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소지를 지배관계의 지속으로 보는 이상(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과거에 내려받아 기기·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파일은 지금도 소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포인트 결제와 초대코드는 수사 노출의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 유형의 수사는 운영자·서버에서 확보된 결제 기록, 포인트 충전 내역, 초대 관계를 따라 이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충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 게시물을 올리거나 초대코드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이용자, 열람만 한 이용자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입시킨 이력이 있다면 그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게시물에 접근했는지부터 스스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기 초기화와 급한 삭제는 포렌식으로 복원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해 둘 일은 이용 경위의 재구성입니다. 언제 가입했고, 결제·충전 이력이 있는지, 무엇을 내려받았고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 접한 게시물의 성격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어느 지점이 다투어질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 정리를 마친 뒤에 조사받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