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고소했는데 ..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서 고소했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고소 전 한번쯤 고소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일단 고소하면 합의하든 고소취하하든 상대방은 처벌 받습니다. 고소인이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고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명심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습니다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과 합의금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임비용을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는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7. 형사건에서도 엄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으므로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임의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나, 지금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영상(성적 촬영물)로 협박 및 강요를 했다면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말하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형사 고소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위 죄명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0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